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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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79, 1998. 2. 27.]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400, 1998. 2. 27.]
행형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79, 1998. 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6헌마371, 1998. 2. 27.]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96, 1998. 2. 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114, 1998. 2. 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324, 1998. 2. 5.]
재판취소 [ 98헌마8, 1998. 1. 15.]
골재채취법 제2조 제2호 단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49, 1997. 12.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16, 1997. 12. 24.]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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