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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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4, 1998. 5. 28.]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 97헌마282, 1998. 5. 28.]
재판지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46, 1998. 5. 28.]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96헌마182, 1998. 5. 2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19, 1998. 5. 28.]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18, 1998. 5.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68, 1998. 5. 28.]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7, 1998. 4. 30.]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247, 1998. 4. 30.]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55, 1998. 4. 30.]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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