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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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232, 1998. 4. 30.]
재판취소 [전원재판부 95헌마271, 1998. 4. 30.]
재판취소 [전원재판부 96헌마319, 1998. 4. 30.]
재판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305, 1998. 4. 30.]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96헌마115, 1998. 4. 30.]
재판취소 등 [ 95헌마93, 1998. 4. 30.]
지방세법 제9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62, 1998. 4. 30.]
지방자치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100, 1998. 4. 30.]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5헌가16, 1998. 4. 30.]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141, 1998. 4. 30.]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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