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 정부입법지원센터

본문 바로가기

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전체 34,888 건 ( 2883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205, 1998. 4.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292, 1998. 4.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323, 1998. 4.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96, 1998. 4. 30.]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203, 1998. 4. 30.]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87, 1998. 4. 30.]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78, 1998. 4. 30.]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409, 1998. 4. 30.]
재판취소 [전원재판부 95헌마308, 1998. 4. 30.]
재판취소 [전원재판부 96헌마123, 1998. 4. 30.]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 고객센터 : 1577-9178(유료) / Copyright(c) 2014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