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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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 94헌마77, 1998. 2. 27.]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5, 1998. 2. 27.]
민사소송법 제72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32, 1998. 2.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92, 1998. 2.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60, 1998. 2. 27.]
열람및복사거부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6헌마211, 1998. 2. 27.]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2, 1998. 2. 27.]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6헌마134, 1998. 2. 27.]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59, 1998. 2. 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20, 1998. 2. 27.]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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