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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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8, 2000. 6. 1.]
상속세부과처분 등 취소 [전원재판부 99헌마451, 2000. 6.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9헌가11, 2000. 6. 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18, 2000. 6.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576, 2000. 6.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9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58, 2000. 4. 27.]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15, 2000. 4. 2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76, 2000. 4. 27.]
국세기본법 제55조 등 위헌확인 (국세기본법 제56조) [전원재판부 99헌마354, 2000. 4. 27.]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0헌마73, 2000. 4. 27.]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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