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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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206, 2000. 4. 11.]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중 제14조 등 규정에의한 적용부분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8헌가8, 2000. 3. 30.]
공소부제기이유고지거부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9헌마477, 2000. 3. 30.]
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14, 2000. 3.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9헌마526, 2000. 3.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9헌마446, 2000. 3. 30.]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401, 2000. 3. 30.]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7, 2000. 3. 3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49, 2000. 3. 30.]
식품등의표시기준 제7조 별지1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 1. 가. 10) 카)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143, 2000. 3. 3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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