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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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28, 1999. 9. 16.]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46, 1999. 9.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5, 1999. 9.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5조 제6호) [전원재판부 99헌마275, 1999. 9. 16.]
구 소득세법 제60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7헌마160, 1999. 9. 16.]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전원재판부 98헌마310, 1999. 9. 16.]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전원재판부 99헌마97, 1999. 9. 16.]
기소유예처분취소 [ 99헌마219, 1999. 9. 16.]
기소유예처분취소 [ 98헌마289, 1999. 9. 1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82, 1999. 9. 1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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