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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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135, 1999. 12. 2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33, 1999.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9헌마426, 1999.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 99헌마403, 1999.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8헌마496, 1999.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9헌마514, 1999. 12. 23.]
상법 제732조의2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8헌가12, 1999. 12. 23.]
올림픽주경기장사용료부과처분취소 [ 98헌마14, 1999. 12. 2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 12. 2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9헌가5, 1999. 12. 23.]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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