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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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99헌라1, 2000. 2. 2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99헌라2, 2000. 2. 24.]
기소유예처분취소 [ 99헌마147, 2000. 2. 24.]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제2호 등 위헌제청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5호 중 제20조의2 제2호 부분) [전원재판부 99헌가4, 2000. 2. 24.]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 99헌마96, 2000. 2. 24.]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등 [ 97헌마13, 2000. 2. 24.]
어음법 제76조 제1항 전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41, 2000. 2. 2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37, 2000. 2. 24.]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15, 2000. 2. 24.]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73, 2000. 2. 2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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