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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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9헌마487, 1999. 9. 14.]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99헌사194, 1999. 9. 10.]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99헌사309, 1999. 9. 1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99헌사330, 1999. 9.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99헌사321, 1999. 9.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14, 1999. 7. 22.]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41, 1999. 7. 22.]
구 소득세법 제27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80, 1999. 7. 22.]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76, 1999. 7. 2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73, 1999. 7. 22.]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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