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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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부분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8헌가17, 1999. 1. 28.]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73, 1998. 12. 24.]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218, 1998. 12. 24.]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8헌가1, 1998. 12. 24.]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33, 1998. 12. 2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확인 등 (동법 제3조, 제4조) [전원재판부 98헌마190, 1998. 12. 2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30, 1998. 12. 2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7헌마90, 1998. 12. 2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7헌마87, 1998. 12.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8헌마210, 1998. 12. 2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