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2867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사회보호법 제4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45, 1999. 3. 2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130, 1999. 3. 25.]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부분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8헌가11, 1999. 3. 25.]
직접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98헌사98, 1999. 3. 25.]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103, 199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7헌마161, 1999. 3. 25.]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64, 1999. 2. 25.]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3, 1999. 2. 25.]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63, 1999. 2. 25.]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 98헌마85, 1999. 1. 28.]

W1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