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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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 97헌마315, 1999. 6.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214, 1999. 5. 27.]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8, 1999.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8헌마469, 1999.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8헌마411, 1999. 5. 27.]
변호사징계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8헌마357, 1999. 5. 27.]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66, 1999. 5. 27.]
의료법 제38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26, 1999. 5. 27.]
재소자용수의착용처분 위헌확인 [ 97헌마137, 1999. 5. 27.]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368, 1999. 5. 27.]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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