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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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476, 1999. 7. 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1조 등 [전원재판부 98헌마153, 1999. 6. 24.]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68, 1999. 6. 24.]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67, 1999. 6. 24.]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42, 1999. 6. 24.]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60, 1999. 6. 2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7헌마89, 1999. 6. 24.]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선임 처분취소 [ 98헌마472, 1999. 6. 24.]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61, 1999. 6. 24.]
재판취소 [전원재판부 98헌아32, 1999. 6. 24.]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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