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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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관세법 부칙 제4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67, 1998. 11. 26.]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54, 1998. 11.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385, 1998. 11. 26.]
긴급체포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239, 1998. 11. 26.]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58, 1998. 11. 26.]
방송법 제1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207, 1998. 11. 26.]
부산광역시세조례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55, 1998. 11. 26.]
직업안정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31, 1998. 11.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65, 1998. 11. 26.]
공권력행사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98헌사21, 1998. 10. 29.]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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