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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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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33, 1998. 7. 16.]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61, 1998. 7. 1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6헌마12, 1998. 7. 16.]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217, 1998. 7. 1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22, 1998. 7. 16.]
양도소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 등 [전원재판부 95헌마77, 1998. 7. 16.]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95헌마218, 1998. 7. 16.]
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6헌마246, 1998. 7. 16.]
집행유예실효지휘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238, 1998. 7. 16.]
토지수용처분취소 등 [전원재판부 97헌마6, 1998.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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