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 정부입법지원센터

본문 바로가기

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전체 34,888 건 ( 2874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51, 1998. 9. 30.]
훈장치탈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263, 1998. 9. 30.]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97헌사6, 1998. 8. 27.]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85, 1998. 8. 27.]
기소유예처분취소 [ 96헌마375, 1998. 8.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8헌마123, 1998. 8. 2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8, 1998. 8. 27.]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22, 1998. 8. 27.]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 등 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372, 1998. 8. 27.]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17, 1998. 8. 27.]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 고객센터 : 1577-9178(유료) / Copyright(c) 2014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