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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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88, 1998. 9. 30.]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8헌마18, 1998. 9. 30.]
교육법 제13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3, 1998. 9. 30.]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등 위헌확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전원재판부 98헌마249, 1998. 9. 30.]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8헌가7, 1998. 9. 30.]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31, 1998. 9. 30.]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297, 1998. 9. 30.]
재판취소 [전원재판부 98헌아14, 1998. 9. 30.]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에대한특별사면"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404, 1998. 9.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7헌마159, 1998. 9. 3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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