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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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회구성권 등 침해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86, 1998. 10. 29.]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139, 1998. 10. 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위헌확인 [ 97헌마285, 1998. 10. 29.]
일간지구독금지처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4, 1998. 10. 29.]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345, 1998. 10. 29.]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349, 1998. 10. 29.]
형사소송법 제338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17, 1998. 10. 29.]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168, 1998. 10. 15.]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77, 1998. 10. 15.]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38, 1998. 9. 3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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