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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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특별부과세과세처분취소 등 [전원재판부 95헌마131, 1998. 7. 16.]
행형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268, 1998. 7. 16.]
감사원장서리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98헌사43, 1998. 7. 14.]
국무총리서리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98헌사31, 1998. 7. 1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98헌라3, 1998. 7. 14.]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98헌라1, 1998. 7. 14.]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98헌라2, 1998. 7. 1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35, 1998. 6. 25.]
근로기준법 제41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27, 1998. 6. 25.]
기부채납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211, 1998. 6. 25.]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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