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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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35, 2000. 6. 29.]
원가연동제시행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398, 2000. 6. 29.]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36, 2000. 6. 29.]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690, 2000. 6. 29.]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66, 2000. 6. 29.]
구 산림법 제40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0헌바47, 2000. 6. 21.]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확정발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538, 2000. 6. 1.]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34, 2000. 6.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216, 2000. 6. 1.]
국민연금법 제52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190, 2000. 6. 1.]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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