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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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27, 2000. 8. 3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6, 2000. 8. 3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8헌가4, 2000. 7. 20.]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91, 2000.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66, 2000.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9헌마621, 2000. 7. 20.]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63, 2000. 7. 20.]
민사소송법 제4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74, 2000. 7. 20.]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52, 2000. 7. 20.]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61, 2000. 7. 2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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