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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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455, 2000. 7. 20.]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9헌가15, 2000. 7. 20.]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99, 2000. 7. 20.]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77, 2000. 7. 20.]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452, 2000. 7. 20.]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9헌가7, 2000. 7. 20.]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106, 2000. 6.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325, 2000. 6. 29.]
공훈사실확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 98헌마391, 2000. 6. 29.]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92, 2000. 6. 2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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