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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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8헌가13, 2000. 6. 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9헌마734, 2000. 6. 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8, 2000. 6. 1.]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중지 등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0헌사116, 2000. 6. 1.]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553, 2000. 6.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386, 2000. 6. 1.]
도로법 제83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73, 2000. 6.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20, 2000. 6.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4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전원재판부 98헌바40, 2000. 6. 1.]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74, 2000. 6. 1.]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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