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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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정보비공개처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797, 2000. 12. 29.]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112, 2000. 12. 14.]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0헌마419, 2000. 12. 1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79, 2000. 12. 14.]
방송법 부칙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308, 2000. 12. 14.]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659, 2000. 12. 14.]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0헌사421, 2000. 12. 14.]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104, 2000. 12. 14.]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0헌사471, 2000. 12. 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95, 2000. 11. 30.]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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