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2833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3, 2001. 2. 2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헌법 제29조 제2항) [ 2000헌바38, 2001. 2. 2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25, 2001. 2. 22.]
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365, 2001. 2. 2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중 괄호부분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44, 2001. 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0, 2001. 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0헌마604, 2001. 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41, 2001. 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0헌마704, 2001. 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60, 2001. 2. 22.]

W3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