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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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43, 2001. 4. 26.]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중 제5호 위헌소원 [ 2000헌바27, 2001. 3. 21.]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7, 2001. 3. 21.]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663, 2001. 3. 2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418, 2001. 3. 21.]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139, 2001. 3. 21.]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107, 2001. 3. 21.]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114, 2001. 3. 21.]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81, 2001. 3. 21.]
인터넷선거운동및인터넷광고대행행위제한조치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37, 2001. 3. 21.]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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