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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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전원재판부 99헌마605, 2001. 2. 2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93, 2001. 2. 22.]
한약관련과목의범위및이수인정기준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29, 2001. 2.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461, 2001. 2. 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24, 2001. 2. 22.]
관세사법 제4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364, 2001. 1. 18.]
구 이자제한법 중 개정법률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7, 2001. 1. 18.]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84, 2001. 1. 1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40, 2001. 1. 1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54, 2001. 1. 18.]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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