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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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규칙 제108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87, 2001. 2. 22.]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74, 2001. 2. 22.]
민사소송법 제596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0헌가1, 2001. 2. 22.]
방송위원회결정취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29, 2001. 2. 22.]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부칙 제1조 본문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0헌사535, 2001. 2. 22.]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613, 2001. 2. 22.]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620, 2001. 2. 2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9헌마409, 2001. 2. 22.]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101, 2001. 2. 22.]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151, 2001. 2. 22.]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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