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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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372, 2001. 4. 26.]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79, 2001. 4. 26.]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108, 2001. 4. 26.]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9헌가13, 2001. 4. 26.]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262, 2001. 4. 26.]
예산회계법 제96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37, 2001. 4. 26.]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96, 2001. 4. 26.]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00헌마180, 2001. 4. 26.]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31, 2001. 4. 26.]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59, 2001. 4. 2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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