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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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342, 2001. 9. 27.]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500, 2001. 9. 27.]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159, 2001. 9. 27.]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의결행위 등 취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38, 2001. 9. 27.]
진정종결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86, 2001. 9. 27.]
토지수용법 제65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38, 2001. 9. 27.]
헌법재판소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152, 2001. 9. 27.]
검찰공권력남용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496, 2001.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121, 2001.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92, 2001. 8. 30.]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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