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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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수의사법 제9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207, 2002. 2. 2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117, 2002. 2. 28.]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73, 2002. 2.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499, 2002. 2.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70, 2002. 2. 21.]
2001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228, 2002. 1. 31.]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274, 2002. 1. 31.]
구 보험업법 제150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7조 제2항 제2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0헌가8, 2002. 1. 31.]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5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35, 2002. 1. 31.]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부분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13, 2002. 1. 31.]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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