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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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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2헌바33, 2002. 4. 2.]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192, 2002. 4. 2.]
구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90, 2002. 3. 28.]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72, 2002. 3. 28.]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32, 2002. 3. 28.]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24, 2002. 3.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70, 2002. 3.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42, 2002. 3.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63, 2002. 3.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365, 200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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