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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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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317, 2002. 5. 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280, 2002. 5.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02헌마285, 2002. 5. 14.]
독거실내화장실사용강제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272, 2002. 5. 10.]
기소유예처분취소 (재심) [지정재판부 2002헌아19, 2002. 5. 7.]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281, 2002. 5. 7.]
종국판결불행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271, 2002. 5. 7.]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253, 2002. 5.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02헌마241, 2002. 5.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514, 200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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