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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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9, 2001. 10. 25.]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371, 2001. 10. 11.]
손실보상금지급중지 등 위헌확인 [ 2001헌마652, 2001. 10. 9.]
2000년도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4항 응시자격 나호 응시연령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173, 2001. 9. 27.]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11, 2001. 9. 27.]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77, 2001. 9. 27.]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1헌가5, 2001. 9. 27.]
국제통화기금조약 제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20, 2001. 9.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11, 2001. 9. 27.]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0헌마794, 2001. 9. 27.]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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