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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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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462, 2001. 11. 29.]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46, 2001. 11. 29.]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84, 2001. 11.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37, 2001. 11. 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1헌가16, 2001. 11. 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78, 2001. 11. 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23, 2001. 11. 29.]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494, 2001. 11. 29.]
재판취소(재심) [전원재판부 2001헌아2, 2001. 11. 29.]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제229조) [전원재판부 2001헌마433, 200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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