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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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임용금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277, 2001. 12. 20.]
징계기록제출거부행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722, 2001. 12. 20.]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7, 2001. 12. 20.]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490, 2001. 12. 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488, 2001. 12. 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485, 2001. 12. 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487, 2001. 12. 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486, 2001. 12. 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489, 2001. 12. 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576, 2001. 11. 2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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