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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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49, 2001. 11. 29.]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120, 2001. 11. 29.]
구 예산회계법 제9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15, 2001. 11. 29.]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7항 중 후단부분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95, 2001. 11. 29.]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의3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32조) [ 2001헌바47, 2001. 11. 29.]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0헌마406, 2001. 1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64, 2001. 1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24, 2001. 1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1헌마595, 2001. 11. 2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전원재판부 2000헌마654, 2001. 11. 29.]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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