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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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54, 2001. 12. 2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07, 2001. 12. 20.]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1헌마670, 2001. 12. 20.]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1헌마389, 2001. 12. 20.]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1헌마39, 2001. 12. 20.]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1헌마661, 2001. 12. 20.]
민사소송법 제422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484, 2001. 12. 20.]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26조) [전원재판부 2001헌가6, 2001. 12. 20.]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245, 2001. 12. 2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다목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630, 2001. 12. 2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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