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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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90, 2001. 8. 30.]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668, 2001. 8.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09, 2001. 8. 30.]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287, 2001. 8. 30.]
문화재청고시 제1999-1호중"천연기념물 제336호독도관리지침" 제5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349, 2001. 8. 30.]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36, 2001. 8. 30.]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819, 2001. 8. 30.]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0헌가9, 2001. 8. 30.]
중등학교교원임용고시가산점부여 위헌확인 [ 2000헌마259, 2001. 8. 30.]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309, 2001. 8. 23.]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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