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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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481, 2001. 5. 31.]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211, 2001. 5. 31.]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9, 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9헌가18, 2001. 5. 31.]
사회보호법 제1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3조, 제42조) [전원재판부 2001헌마150, 2001. 5. 31.]
소방법 제18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94, 2001. 5. 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565, 2001. 5. 31.]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00헌마172, 2001. 5.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91, 2001. 5. 31.]
학교장초빙제실시학교선정기준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413, 2001. 5. 31.]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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