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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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부채납처분취소 [ 99헌마436, 2001. 6.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209, 2001. 6. 28.]
농지법 제6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61, 2001. 6. 28.]
보호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9헌마559, 2001. 6. 28.]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학인 등 [ 98헌마485, 2001. 6. 28.]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116, 2001. 6. 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132, 2001. 6. 28.]
의료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34, 2001. 6.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735, 2001. 6. 28.]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 2000헌바44, 2001. 6. 28.]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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