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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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제청 및 기피신청 [지정재판부 2000헌사353, 2000. 9. 2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104, 2000. 8. 3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100, 2000. 8. 31.]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7헌가12, 2000. 8. 31.]
국회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156, 2000.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 99헌마591, 2000.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83, 2000.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30, 2000. 8. 31.]
위법건축물표시말소신청반려처분취소 [ 99헌마602, 2000. 8. 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98, 2000. 8. 31.]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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