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2259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53, 2012. 3.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217, 2012. 3. 2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9헌마754, 2012. 3. 29.]
보험업감독규정 제7-62조 제6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9헌마613, 2012. 3.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133, 2012. 3. 29.]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3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97, 2012. 3. 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443, 2012. 3. 29.]
의료법 제89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83, 2012. 3.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554, 2012. 3. 29.]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10헌마693, 2012. 3. 29.]

W3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