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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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
특별사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301, 201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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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63, 201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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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0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74, 201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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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99, 201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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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12헌바106, 201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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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05, 201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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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29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45, 201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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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전자접수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15, 201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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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13, 201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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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36, 201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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