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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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법 제5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43, 2012. 4. 3.]
공탁금 미지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41, 2012. 4. 3.]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91, 2012. 4. 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222, 2012. 4. 3.]
근로기준법 제53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44, 2012. 4. 3.]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6, 2012. 4.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84, 2012. 4. 3.]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103, 2012. 4. 3.]
부동산소유규제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24, 2012. 4. 3.]
식품 유해성 표시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14, 2012. 4. 3.]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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