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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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법 제28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85, 2012. 4. 17.]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53, 2012. 4. 17.]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94, 2012. 4. 10.]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55, 2012. 4. 10.]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59, 2012. 4. 10.]
벌금형 부과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46, 2012. 4. 10.]
복권판매 규제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69, 2012. 4. 10.]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83조 제4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59, 2012. 4. 10.]
약사법 제20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38, 2012. 4.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303, 2012. 4. 1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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