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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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342, 2012. 3. 29.]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4호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432, 2012. 3. 29.]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341, 2012. 3.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70, 2012. 3.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59, 2012. 3.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739, 2012. 3.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60, 2012. 3.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5, 2012. 3.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63, 2012. 3.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541, 2012. 3. 2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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