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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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405, 2012. 4. 24.]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0헌가87, 2012. 4. 24.]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605, 2012. 4. 24.]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164, 2012. 4. 24.]
형법 제319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48, 2012. 4. 24.]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379, 2012. 4. 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0헌사835, 2012. 4. 24.]
공소장부본 송달 부작위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2헌마221, 2012. 4. 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81, 2012. 4. 17.]
독거실내 철방충망 설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339, 2012. 4. 17.]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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